2024년 4월 3일 인천공공의료포럼과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의 총선정책 협약식이 진행하였습니다. 

협약서 전문 

인천 필수 · 지역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와 인천공공의료포럼 정책협약

녹색정의당 나순자 국회의원 비례후보와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노력할 것을 협약한다.

- 다 음 -

1. 인천의 공공병원 병상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이고,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2인천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법제화 ▲인천의료원, 제2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위탁금지 방안 제도화 ▲인천보훈병원의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 기능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

2.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이었던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대가로 재정악화와 임금체불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외래환자수의 회복과 병상가동률이 정상화되기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의 진료기능 회복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

3.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

4.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관문도시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가장 먼저 차단해야 하는 도시이며, 향후 기후 위기 및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은 더욱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유치 및 설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

5.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은 전국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치료가능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의 도시이다. 필수의료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공공병원 의사의 부족과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시민의 공공병원의 이용을 막고, 환자의 회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간호인력 임금 및 처우개선 정책마련 및 예산지원 ▲개소 예정인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

6.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위생 관리가 어렵고 전신마취 시설 등 특수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진료까지 대기시간은 평균 128일에 이른다. 올해 전국으로 확대시행된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수는 지역별 편차가 크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이에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담 인력 확대 ▲권역별 구강진료센터 의무설치 및 중진료권별 구강진료센터 확대 ▲장애인치과주치의제 참여 기관의 필수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치과치료 연계를 위한 중진료권별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

7.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돌봄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예방접종·검진·치료 등을 위해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여전히 보호자가 휴가나 조퇴 등을 통해 돌봄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기초지차체별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법안 마련 및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

8. 정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가정에서는 여전히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누구나 보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서비스 비용의 90%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